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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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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광
1
대동
# 변호사 (상위 10)
1 김철
2. 판례 목록 (59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1년
2. 인천지방법원 2021. 12. 10. 선고 2020노4118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미간행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소송법

2019년
2016년
2015년
2013년
2011년
2009년
2008년
2004년
2000년
1999년
1998년
1997년
37. 대법원 1997. 3. 28. 선고 96도2625 판결
  [사기미수(예비적 죄명 :사기)][공1997.5.1.(33),1293]
   사기미수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

1996년
40. 인천지법 1996. 9. 19. 선고 96노202 판결：상고기각
  [사기미수(예비적 죄명：사기),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][하집1996-2, 624]
   사기미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4년
42. 대법원 1994. 10. 14. 선고 94도1818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,도로교통법위반][공1994.11.15.(980),3035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소송법

1993년
43. 대법원 1993. 8. 13. 선고 93도1118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집41(2)형,747;공1993.10.1.(953),2484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

1992년
44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2도1602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,도로교통법위반][공1992.12.15.(934),3338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

1991년
47. 대법원 1991. 3. 22. 선고 91도223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,도로교통법위반][집39(1)형,707;공1991.5.15,(896),1311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

1990년
1989년
1988년
1987년
1986년
1985년
54. 대법원 1985. 11. 12. 선고 85도1992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,도로교통법위반][집33(3)형,685;공1986.1.1.(767),88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

57. 대법원 1985. 6. 11. 선고 84도2012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집33(2)형,506;공1985.8.1.(757),1028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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